topik 54번 쓰기 예상문제 (2)스토킹 범죄 관련 _Predicted Topic for TOPIK II Writing Question 54 _Anti-Stalking
TOPIK II 쓰기 54번 예상문제(2)
스토킹 처벌법
Writing Question 54: Anti-Stalking Law
문제 분석 및 모범 답안 예시 Analysis & Example Answer
문제: 스토킹 처벌법 관련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십시오.
Write your opinion on the Anti-Stalking Law.
1. 스토킹 처벌법 시행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positive aspects of the Anti-Stalking Law's implementation?)
2.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점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Anti-Stalking Law?)
3.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measures to prevent stalking crimes and protect victims?)
모범 답안 예시 Example Answer
최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범죄로 규정하여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의 긍정적인 측면은 명확하다. 첫째, 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에 불과해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법률적 제재를 통해 스토킹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능은 아니다. 몇 가지 한계점과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가해자의 보복 범죄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부호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스토킹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튼튼히 구축할 때, 비로소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어휘 및 문법 해설 Core Vocabulary & Grammar Explanation
- 대두되다 (dae-du-doe-da): 어떤 문제나 현상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means for a problem or phenomenon to emerge as important.)
- 반의사불벌죄 (ban-ui-sa-bul-beol-joe):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It refers to a crime that cannot be prosecuted if the victim does not wish for punishment.)
- 실효성 (sil-hyo-seong): 어떤 정책이나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It means the degree to which a policy or measure actually has an effect.)
- ~에 불과하다 (~e bul-gwa-ha-da): '단지 ~일 뿐이다'라는 뜻으로, 가치나 범위가 미미함을 나타냅니다. (It means 'it's merely ~' or 'it's only ~', indicating that the value or scope is insignificant.)
- 예시: "그것은 단순한 오해에 불과하다." (That's merely a simple misunderstanding.)
- ~을/를 통해 (~eul/leul tong-hae):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거쳐 결과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means to achieve a result through some means or method.)
- 예시: "독서를 통해 우리는 지식을 얻는다." (We gain knowledge through reading.)
관용 표현 해설 Idiomatic Expressions Explanation
- 의문 부호가 남다 (ui-mun bu-ho-ga nam-da): 해결되지 않은 의심이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It is a figurative expression for a state where unresolved doubts or problems remain.)
- 예시: "그의 주장은 아직 의문 부호가 남는다." (His claim still leaves a question mark.)
- 만능은 아니다 (man-neung-eun a-ni-da): 어떤 해결책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뜻합니다. (It means that a certain solution cannot solve all problems perfectly.)
- (문제/메시지를) 던지다 ((mun-je/me-si-ji-reul) deon-ji-da): 문제를 제시하거나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It is a figurative expression for presenting a problem or leaving a strong impression.)
연습 문제 Practice Questions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채워 문장을 완성하세요.
(Fill in the blanks with the correct expressions to complete the sentences.)
- 이번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_________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새로운 법안의 _________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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